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도 꼼수를 부린 일부 건설사들이 대거 차지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수퍼로또''라 불리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를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도 낙찰받을 수 있게 정부와 LH가 방조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방식이 ''단순 추첨제''였기 때문에 많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았었다.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LH로부터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은 수십 곳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공공택지를 많게는 10%가량 확보했다. 이 기간에 LH가 분양한 473개 공공택지 가운데 44개(9.3%)를 호반건설이 차지했다. LH 공공택지 확보율로 볼 때 부동의 전국 1위다.
또 LH가 공급한 공공택지의 30%를 호반건설을 포함한 5개 중견건설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송의원은 "호반건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추첨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기간 호반건설은 계열사 40여 곳을 설립했는데, 이 중 20곳 이상이 직원 수 10명 미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반과 같은 ''벌떼 입찰'' 꼼수를 쓴 J사나 W사 등의 중견 건설사들도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아주 짭짤하게 고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실제 이렇게 꼼수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호반건설은 매년 20% 안팎의 높은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올렸다. 2018년의 경우 1조1744억원의 매출액에 2792억원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24%에 달했다. 같은 해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5%였다.
이런 고수익을 바탕으로 호반건설의 건설업계 순위(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10년 62위에서 2019년 10위로 껑충 뛰었다.10대 건설사 반열에 진입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편법으로 입찰받아 6조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중 호반건설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10조137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조6203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 한 필지당 평균 655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셈이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건설은 최근 감정가(최초입찰가) 1156억원인 경기교육청 수원 남부청사(장안구 조원동) 부지를 2557억원에 낙찰받았다. 입찰자 16명이 가격 경쟁을 벌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이 221%로 높아졌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워낙 귀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까다롭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일부 건설업체들이 벌떼 입찰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데 유리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하는 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김은정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장은 “기존에는 추첨제 방식이 70%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기여도를 평가하는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이 절반에 달하도록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나머지 추첨제 방식도 단순히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공유와 같은 사회적 기여도를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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