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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VS “피해농민 선별 지급”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1 |
조회 |
10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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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VS “피해농민 선별 지급
”농어민 재난지원금 ‘온도차’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1. 3. 19
여야 ‘1조 예산’ 요청에 정세균 총리 “최소한 성의”
홍남기 장관 "적절하지 않다"
지급 대상·규모에 촉각 ‘면피성 수준’ 그칠까 우려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한 가운데 지원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야와 정부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갈리고 있다. 여야가 전체 농어민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는 피해 분야에 대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간극이 어느 수준에서 조율될지가 농어민 재난지원금 내용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농어민 재난지원금이 ‘면피성’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우려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며 “(전체 농어민 지급이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을 다 수용하긴 어렵지만 정부로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원칙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농업인(어업·임업인) 113만8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2000억원 등 총 1조6297억원을 증액 의결했는데, 정부가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선별 지원’일 경우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요구한 1조원대 예산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농해수위가 전체 농어민 지급에 중점을 두면서 피해 우선순위 지원 대상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했고, 농식품부도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결위 심사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 규모도 정확하지 않아 22~23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피해액(1560억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 매출 감소 추정액은 겨울수박 48억원, 화훼분야 491억원, 친환경농산물 552억원, 말 사육 47억9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423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피해 추산 금액도 비슷한 규모다. 친환경 학교급식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에 의한 직접피해 지원 204억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농업 인건비 차액 지원 540억원, 여객선사 운항결손 지원 289억원 등 1360억원 정도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요구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확대, 외국인 근로자 격리 비용 지원 등의 내용도 검토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예결위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 분야를 중점 증액 분야로 꼽았다. 하지만 선별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정 이후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우려된다. 추경안 심사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23일 예결위 소위에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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