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14일 전국의 양념채소 생산 농가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김치 수입에 반대하며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치 위생업무 농식품부 이관하고 종합적 대안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21. 3. 19
중국산 김치의 위생상태가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수년간 농민들이 중국 김치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수수방관하다 터질게 나왔다는 분위기다.
농민단체들은 배추, 무 등 양념채소의 수급 문제 등이 대두될 때 마다 수입산 김치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며 수입산 김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때마다 수입산 김치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매번 같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 수출 김치 수출업체는 2019년 87개소에서 2020년 77개소로 줄었는데 이는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퇴출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전체 업체 중 총 25개 업체가 부적합 또는 개선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11개 업체는 3년 동안 현지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한농연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지 실사를 진행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김치를 비롯한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 위생 검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 수입 금지 조취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최근 중국은 대한민국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마치 자국의 전통문화인양 왜곡하는 이른바 ‘김치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제조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전부터 중국산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중국산 김치에 대해 위생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김치 문제가 국내산 김치소비 위축을 만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수입산 농산물의 검사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7일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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