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특별회계 재원 2조3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농어민의 직접 지원이 빠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당국이 농어민에게 써야 할 농어촌특별세를 빼앗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면서도 농어민은 제외했다는 비판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추경예산 15조원 중 2조3000억원(15%)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농특회계 재원으로 마련됐는데, 농어업 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원이며 정작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구성을 보면 총 15조원 규모 중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뺀 나머지 5조원은 농특·환특·에특회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의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이 중 농특회계 재원이 2조3000억원이 투입돼 전체 추경예산의 15%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은 직접 지원에 배제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 입장은 농어촌특별세와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는 농특회계를 기존 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2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농어촌특별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3% 비중 아래로 떨어진 마당에 농어촌특별세가 예측보다 조금 많아졌다고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을 다시 깎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역대 추경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 등 농특회계 재원이 사용된 전례도 없다”면서 “결국 기재부가 농어민에게 써야 할 농어촌특별세를 빼앗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면서 그 대상에 농어민은 제외한 셈”이라고 재정 당국을 쏘아붙였다.
그는 또 “과거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부족해 수리시설개보수 같은 중요한 농특회계 사업들이 중단돼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농특회계 관리 예산의 98.7%인 2조3000억원을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세수 부족 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농어민과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농특회계 재원을 헌납할 게 아니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 농어업인도 재난지원금 편성 시 소외되지 않게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의 직접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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