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14일 전국의 채소 생산 농가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채솟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격 상승 기조엔 선제적 대응 하락하면 방관
농민 “정부 때문에 갈수록 농사짓기 힘들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1. 3. 12
“2019년 빚에 시달리다가 회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격이 오르면 물량이 적어 생산비가 오르고 반대로 내리면 물량이 많아 생산비가 내려간다. 적정수준의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면 망하는 것인데 농가 소득을 올려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불러올지 모르겠다.”
한 농민단체 사무총장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이 같이 말하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추 물량 방출에 대해 "정부의 수급정책이 농민이 아닌 소비자에게 맞춰져 농민이 살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무‧배추 생산농민 3명이 빚에 허덕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주변 농가들에게 아픔을 준 바 있다.
농민의 극단 선택이 어어지자 정부는 선제적 수급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농민보다 소비자 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강원도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날씨로 생육장애를 입은 농산물은 생산비가 올라가지만 생산량은 떨어져 평년보다 비싸게 받아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는 등 가격을 떨어뜨려 원가도 보존하기 힘들어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선제적으로 도매시장에 물량을 풀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지만 농산물이 과잉돼 가격이 떨어지면 수수방관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수급조절 능력에 대해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겨울배추도 지난 1월 동해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고 품질도 좋지 못한 상태며 코로나19로 인해 배추소비도 줄어 생산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가격이 오르자 서울 가락시장에 가을에 비축했던 배추를 풀어 평년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배추가격도 상승했지만 하루 평균 반입되는 배추도 적어 적정 수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펼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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