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전체 PLS 검사
수입농산물 통관검역 강화 등
해당부처에 요구사항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1. 3. 12
“곧 햇양파가 출하됩니다. 전량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검사 등 난립하는 수입 양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만이 양파 농가를 살리고 국내 양파산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던 12일, 햇양파 수확을 앞둔 양파 농민들이 바쁜 일을 제쳐두고 수입 양파 관리 감독 담당 부처로 향했다. 수입국 다변화 속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수입 양파 문제<본보 3월 2일자 1면 양파 수입국 ‘우후죽순’ 참조>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급했기 때문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양파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노은준)·한국농산물냉장협회(회장 김석규)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감독 강화 촉구 전국 양파 생산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정부대전청사로 자리를 옮겨 관세청을 상대로 생산자대회를 이어갔다. 생산자대회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속 곧 햇물량이 나오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70여명의 양파 농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빗길을 뚫고 농민들이 식약처를 찾은 건, 수입 양파 전체를 대상으로 한 PLS 검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주 양파 수입국인 중국 이외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양파 수입국이 늘어나고 있고, 이 속에 국내 PL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양파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식약처가 PLS 검사만 강화해도 국내에 발조차 붙이지 못할 수입 양파가 많을 것으로 양파 농민들은 분석하고 있다.
양파 농민들은 관세청엔 중량 검사 문제를 제기했다. 통관 과정에서 정부의 수입 물량 중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량을 속이고 저가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민들은 이날 ‘수입농산물에 대한 이력제 시행’, ‘수입농산물 통관 시 농민 참여 보장’을 비롯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위해 식약처, 관세청 등을 다니면서 수입농산물 관리 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함에도, 오늘도 농식품부를 대신해 전국의 양파 생산자들이 이렇게 수입농산물 관련 부처 정문에 서 있다”며 “수입농산물 저지 없이는 국내 농산물 시장도 없고 농민의 살길도, 국민의 건강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수입농산물 통관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 시 해당 농산물 품목의 생산자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무자조금 시행이나 경작신고제 등을 통해 국내 농산물을 수급 조절하더라도 수입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 대표들은 해당 부처를 방문, 양파 농가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담 후 이들 대표는 ‘식약처 등은 민원이 접수되면 농가 의견을 받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단체 대표들에게 전했다’고 알렸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3월 양파 관측에 따르면 2월 양파 수입량(2월 25일 기준)은 9791톤으로 전년 동기 454톤 대비 21.5배나 급증했다. 조생 햇양파 수확이 시작되는 3월 수입량도 증가가 전망돼 양파 수확을 목전에 두고 밭으로 향하는 양파 농민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
[한국농정신문]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파 이후 입고물량 감모율 높아 저장 ‘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