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어민 피해 현황 산출하고도 철저 외면”
농업계 격앙 “뒤통수 제대로 맞아…참담한 심정” 토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3. 11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인이 제외된 이유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기재부에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현장의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한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전년대비 12.2% 감소해 55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40.4% 매출 감소로 인해 423억 원, 화훼산업은 491억 원, 겨울수박 48억 원, 말 산업 48억 원 등 농업분야에서만 총 1,56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부처들이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들의 이 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고도 정작 기재부에는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아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부 부처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이 같은 결과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 팽개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계 관계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인을 보듬어주고 도와야 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매몰돼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안 한 것은 농업인들을 버린 것과 같은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기재부 눈치만 보다가 농업인의 어려움을 저버린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농업인을 기만한 농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우리를 무시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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