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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9조5,0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은 129억원에 불과하며, 기업이나 법인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채워져있다.
19조5천억 추경안 중 농식품부 129억원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도 모자라
예산규모·항목, 긴급예산편성 ‘무색’
2·6개월 기업·법인 인건비 지원이 전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1. 3. 5
선별 지원으로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들이 배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인건비 지원’으로만 채워져 비난이 커지고 있다. 19조5,000억원의 정부추경안 대비 129억원에 불과한 농식품부 추경안은 그마저도 농민생계엔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협의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당정청이 협의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200만명을 포함해 약 690만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농업계는 지난달 25일 9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정부·여당은 외면했다. 논란은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안 19조5,000억원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29억원(0.1% 미만)이다. 비율도 형편없지만 내용은 더 민망하다. 농식품부 추경안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지원(47억, 450명) △농지조사 및 DB구축 인력지원(49억, 386명) △시설분야 기초 DB구축 인력지원(26억, 430명)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7억, 440명), 한마디로 ‘인력 지원’으로 채워졌다. 한계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직접예산은 전무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 추경안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 농어업예산은 전체 0.1% 수준인 210억여원(해양수산부 포함)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일 뿐 농어업인 직접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꾸짖었다.
농민 피해 직접지원 예산 반영 여부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4월 재보궐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운 여·야가 농민생계까지 보듬을 수 있을지 오는 8일 예산심사, 18일 추경안 통과까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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