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서도매시장에서 일어난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을 두고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송품장 작성이 중요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표준송품장의 사용률이 오르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에서는 표준송품장의 서식이 품목별로 필요한 사항을 담기 어려워 농촌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6월 가락시장 내 각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에게 표준송품장의 사용을 확대하라는 내용을 담은 명령을 내렸다.
현재 표준송품장의 사용은 공영도매시장 내 종사자와 관련기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하주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표준송품장 사용률이 차이가 난다.
현장에서는 농산물의 모든 특성‧정보를 송품장에 넣다보니 표준송품장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기재하는 내용이 많을 경우 표준송품장에 추가해 덧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출하품의 특성이 잘 보이도록 앞장에 기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출하주들 사이에서는 품목별로 거래의 특성을 충분하게 기재 할 수 있도록 표준송품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표준송품장 양식을 두고 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식과 다를 경우 표준송품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식만 맞을 경우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즉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서식을 굳지 따지지 않는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각 법인별로 특성에 맞게 필요한 양식을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개설자가 서식을 통일 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기존 송품장은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낭비가 발생했다”면서 “품목별로 요구하는 정보가 다른 만큼 필요사항만 간략하게 적고 내용은 품목별로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표준송품장의 사용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표준송품장의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의 공감대 형성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유통전문가는 “각 도매시장법인 별로 표준송품장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사가 표준송품장의 사용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출하주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표준송품장과 관련해 표준송품장 사용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하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사도 표준송품장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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