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체 온도차 크지만 공익적 역할 유인책 필요
최소가격 보장제·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각론 도출
도매시장법인 역할론 대두 정가수의매매 확대 노력
정부, 의견 수렴 후 합리적 유통 개선방안 마련할 것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1. 2. 19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유통주체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유인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며, 제도를 통해 강제하기보다 각 유통주체들이 스스로 경쟁하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실에서 개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익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역할론에 주목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정가수의매매,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배경이 출하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로 유통 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제값을 받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최소가격 보장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농업인들이 최소 가격 이하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가격 하락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자는 취지다.
도매시장 유통주체가 농촌으로 찾아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럴 경우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져 경쟁이 촉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도매시장에 수집되는 농산물 품질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상품성이 부족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상장되면서 가격 하락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때문에 농산물 등급표준화를 도입해 양질의 농산물이 상장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도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중 가격발견이 가장 핵심 업무이며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한 측면이 있지만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보장된다면 도매시장 내 시설투자를 도매법인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법인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장도매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제3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기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평가’를 발표하면서 시장도매인 거래 비중 중 수입산 취급 비율이 높고 국내산 매수거래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상 시장도매인 도입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다양한 유통주체가 모여 있는 도매시장에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모든 유통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도출하겠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해 김현수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가락시장에 도입은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도매인의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지만 “경매제는 중소농에게 시장도매인은 대농에게 편리한 제도인 만큼 각각 장단점이 있다”라고 전제한 뒤 “가락시장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입 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시장도매인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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