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 발표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 세종=김병진 기자
농식품부,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 심포지엄 개최
출하농민 권익 증진 노력 미흡
농산물 제값 받기방안 등 시급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1. 2. 19
시장경제의 첨병인 농산물 도매시장도 사회 요구에 걸맞게 공적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실에서 개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다.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도매시장 출하농민 권익 증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출하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도 출하농민 권익을 증진하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유도하고 경매 참여자수를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제값 받기 등 출하농민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도매법인이 민간법인이긴 하지만 공영도매시장 유통 주체로서 활동하는 만큼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익 규모를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공적기금 형태로 적립해 가격 급락 때 출하농민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색·파격 제안도 나왔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협공판장을 100% 온라인 경매장으로 전환해 도매시장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했고, 권오엽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장은 “도매시장의 ‘수탁거부금지 원칙’은 산지유통정책의 조직화·규모화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영세농에 대해선 로컬푸드직매장·지역푸드플랜으로 대응하고 공영도매시장은 중대형 산지조직이 거래하는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선 참석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현재 ‘1시장 2제도’ 체제인 서울 강서시장을 오히려 시장도매인제 전용시장으로 전환하고 가락시장은 경매제 전용시장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한 시장에서 혼용하면 유통 주체간 경쟁이 촉진돼 농민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출하농민 권익 증대와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3월말까지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전문가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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