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취업비자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최장 13개월간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계절근로자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해마다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계절근로자 쿼터를 결정한다. 올해는 5일 열린 협의회에서 37개 지자체에 4406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해 배정된 인원수만큼 실제 입국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단 한명의 계절근로자도 입국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외국인들이 한시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 자격(H-2 비자) 동포와 그 가족,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방문동거(F-1 비자)나 동반 자격(F-3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F-1 비자나 F-3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원래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대상이 7만9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원하면 2021년 3월2일∼2022년 3월31일 최장 13개월간 농촌에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유입을 촉진하고자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H-2 동포에게는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들이 향후 농어촌 장기근속 사유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계절근로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준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거나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하던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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