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를 예시한‘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확정하고 시행(2021년 2월 1일)에 들어갔다.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상품의 반품 금지’가 있다.
심사지침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를 이유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약정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법위반 유형으로 예시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도 금지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할 때, 다른 판매촉진 비용이 없을 경우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전가 금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도 금지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규정했다. 또한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없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이밖에 심사지침은 △상품권 또는 물품 구입 강요 행위 △납품가격 인하 강요 행위 △판촉행사 실시를 위한 납품수량 확대 강요 행위 △판촉행사 참여 강요 행위 △한시적으로 인하한 납품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는 행위 △광고 강요 행위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 변경 행위 등을 구체적인 위반행위로 예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향후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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