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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수입농산물 비상장 허용, 도매시장내 수입산 확대‘우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09 |
조회 |
10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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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앙도매시장 권한‘축소’…전국단위 유통정책 어려워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업무 전면금지…지방시장‘구색맞춤’제한
농업인신문 최현식 기자 2021. 2. 5
집중분석 – 농안법 개정안 영향분석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을 회부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으로 10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된 내용의 상당부분(△정부의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 승인권 및 평가권 관련 △수입농산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주식양도 제한 등)이 지난 20대 국회(현재 21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되었던 내용이다. 지난 1월 21일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된 농안법 개정안을 짚어본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정부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에 관한 승인권과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와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과 재무건전성, 경영관리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도매시장 관리의 위탁권고, 유통주체별 시설사용면적의 차등 지원 등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현행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로 하여금 전국단위 농산물 도매와 수급안정을 위하여 거점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하도록 하며, 개설자(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단위 신선농산물 수급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국단위의 농산물 유통 및 수급안정을 위해 현행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대신 해당 관할구역에 한정된 지방자치단체(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6가지로 한정했으며,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한을 개설자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정안이 규정한 6가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중앙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사라진다.
또한 농식품부가 전국단위 농산물 유통정책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협력 도모 등에‘당근과 채찍’의 역할로 작용했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한도 근거를 잃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에서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경우에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서울시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에 신중했던 농식품부, 과거 위탁상으로 돌아가려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에 반대입장을 밝힌 수만 명의 출하자와 농업인단체의 외침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라면 누구나 수입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에‘가격이 이미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 등’(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입농산물 전체를 비상장거래에 포함시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라면 누구나 수입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꼴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 관계자는“일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현행 농안법을 무시한 채 가락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을 대표하는 바나나를 비상장거래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면서“농민정서를 무시한 채 수입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거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산지유통인 업무를 전면 금지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도매인의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산지유통인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 특히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업무를 전면 금지할 경우, 가락시장을 통해 구색맞춤을 하고 있는 전국 대다수 도매시장의 농산물 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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