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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무적필름’ 품질 불량에도 피해보상 ‘막막’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09 |
조회 |
11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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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품질보증, 보상책 등 도입필요”
국내외 무적필름‘무적성’표준 아직 없어
업체들,“하우스 환경에 따라 효과 달라”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2021. 2. 5
비닐하우스에 많이 쓰이는 농업용 ‘무적필름’의 물방울 맺힘 현상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가들은 농기자재로 인해 생육에 지장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어도 원인규명이 어렵고, 제대로 된 보상 기준도 없어서 막막하다.
비닐하우스에 가온을 하게 되면 하우스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하우스 천정 안쪽의 필름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 무적필름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필름으로, 농업인들이 주로 쓰는 비닐하우스용 폴리에틸렌 필름을 말한다. 무적필름의 첨가제는 저온성, 고온성, 초기성, 지속성, 투명성 등 여러 가지 타입의 계면활성제가 혼합돼 용도에 맞는 무적기능이 만들어 진다.
화성시의 한 딸기농가는 “2017년 10월경에 외국산 무적필름을 설치를 했지만 이듬해 1월까지 성장 시기에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작물에 튀면서 썩는 등 수정불량이 발생했다”면서 “시공사는 물론 필름 회사 관계자까지 농장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간간이 무적제(계면활성제)를 뿌려주라는 소리만 들었고, 연동하우스라 내가 뿌릴수도 없어 결국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농가는 1화방 발생시기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해 1천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또 충남의 한 딸기농가도 “지난해 10월에 국산 무적필름을 씌웠지만 지금 군데군데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시공업자에게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필름회사에 항의를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딸기, 토마토 등의 재배하우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로 높은 습도가 지속되면 잿빛곰팡이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 잿빛곰팡이병은 과실이 무르고 썩어 작물을 수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다. 또 이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이어진다.
농가들은 무적필름에 대한 업체의 품질보증과 피해 시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KS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준에는 농업용 필름의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도 등 물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무적기능과 그 효과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또 무적필름에 첨가된 약제는 빗물, 습기, 고온 상태 등 하우스 내의 환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기후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의 하우스의 관리방법과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현재까지는 힘을 얻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무적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은 제품의 포장지와 팜플렛에 “무적 효과의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 관계자는 “무적필름에 코팅되는 계면활성제 등은 하우스의 방향, 설치 지역의 온도, 난방 방법, 파이프 각도 등 효과를 발휘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 업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효과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농가들 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억울한 것이 이해가 되고, 업계에서도 무적필름에 대한 농진청과 표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무적성에 대한 표준이 없고, 국내 업체들과 표준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생산 수준이 다른 점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필름 불량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들은 업체나 농자재상 등으로부터 작물손실에 보상은 받지 못하고, 일부는 필름을 다시 공급받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농기자재 불량도 업체의 책임이 입증되면 최대 3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가들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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