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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보가 내놓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안이 실제로는 피해 농민보다 보험 운영사 편만 드는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 보장 제도 마련! 냉해 보상! 코로나19 대책 마련!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전남 영암지역 농민들이 과수 냉해 보상 및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 등을 요구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끝나지 않는 농민 기망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1. 2. 7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 모르게 △평년과실수 계산 방식을 바꿔 보험 보장 범위 자체를 크게 줄였고 △전체의 90% 넘는 과수 농민이 설치한 Y자 지주시설에 대한 할인은 15%에서 7%로 8%p 감축했다. 이밖에 △보험 가입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kg당 표준가격의 경우 호조세를 보이는 시장가격을 따라잡지 못해 농민들의 불만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도입 이후부터 지속된 떫은감 재배 농민들의 품목 특성 반영 요구는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올해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럴듯하게 보인 지난해 12월의 개선안과 상반되게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과수4종 보험 상품 판매가 시작된 직후 지역농협 창구를 찾아 계약서를 조회한 일부 농민들은 “겉으로 뻔히 드러나는 부분은 개선한 것처럼 꾸며놓고 농민들이 세세히 알려 하지 않는 평년착과수 계산이나 kg당 가입가격 등을 보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 놓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의 ‘똑똑한’ 작태에 혀까지 내두르는 실정이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NH농협손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홍보에 홍보를 거듭했던 바와 같이 올해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70% 보상형 상품의 가입기준 완화 △냉해 저감시설(방풍팬·미세살수장치) 설치 농민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자기부담비율 10%형 선택 가능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개선됐다. 적과전 피해 보상율 원상회복을 요구한 농민들에게 ‘70% 보상형 가입조건 완화’라는 대안을 내놓은 농식품부와 NH농협손보는 ‘3년 이상 보험 연속가입자 중 적과 종료 전 누적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대대적 홍보와 더불어 △손해율 이력별 할증률 조정 △기본요율 산정단위 세분화(시·군→읍·면) 등으로 농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거침없이 전망했다.
하지만 관계부처·보험 운영사의 전망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제도 개악에 농촌 현장에선 보험으로 보장받는 과실수와 가입금액 자체가 크게 줄었으며, 일부 농민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이 2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보장수준 50%→70% 상향으로 보험료 부담이 50% 넘게 늘기도 했다.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약 4,200평의 과원을 운영 중인 농민 A씨는 총 355주의 신고·풍수 배 품종을 재배 중이다. 지난해와 똑같이 자기부담비율 20%형의 보험에 가입할 계획인 A씨의 경우 과원에서 일반적으로 8만5,000개에서 9만개 정도의 배를 수확하지만, 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과실은 고작 5만9,757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냉해와 장마, 태풍 등의 여파로 급감한 수확량까지 올해 평년과실수 산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 가입 당시 A씨 과원의 평년과실수는 7만2,053개로 보험 가입금액은 약 5,582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보험 가입금액은 4,364만원 정도다.
마찬가지로 노안면 약 2,540평의 과원에서 총 193주의 신고·추황 배를 재배 중인 농민 B씨, 지난해와 같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선택했지만 보장율은 70%로 높였다. B씨 역시 평년과실수가 지난해 대비 줄어 보험 가입금액은 3,642만원에서 2,961만원으로 약 18.7% 감소했지만, 보장율을 높인 탓에 부담할 보험료는 약 52.5% 늘었다. B씨의 보험료 부담은 25%였던 방재시설 할인율이 17%로 줄어든 점과,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의 국고지원이 40%에서 38%로 변경된 탓도 있다.
지난해 과수 농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농작물재해보험이었다. 적과전 피해에 대한 보상율이 돌연 80%에서 50%로 삭감됐고, 지난해 이상저온과 56일간의 긴 장마, 태풍까지 견뎌낸 농민들은 내내 보상율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간 농식품부와 NH농협손보가 내놓은 보험 개선안을 두고 ‘그저 말뿐인 제도 개선이다’, ‘보험 운영사 편만 드는 농식품부가 내놓은 개선안이니 뻔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뚜껑을 제대로 열어본 농민들은 ‘정말 해도 너무 하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한국농정>은 그간 세세히 드러나지 않은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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