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 법률로 상향 추진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1. 2. 3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생산자는 농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다. 반면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있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했다.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하거나 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원인이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농어업인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지속,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면서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최종적으로 농어업인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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