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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요구 반영 전반적인 농업 구조 전환 꾀해
고질적 농정현안 제도적 해결 등 5대 과제 중점 추진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공간 되도록 본격 작업 착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1. 28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에서 강조한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조변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포용,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질적 농정현안의 제도적 해결 △구조변화 선제 대응에 주안점을 둬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겠다.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우량농지 확보-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 계획
농업 관측 정밀화-자조금 기능 강화 수급안정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하고,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해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여기에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해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관측 결과도 검증키로 했다.
또한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가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며,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해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 축사 입지 제한 추진
축산농가-업계 방역 책임성 제고 방역 강화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 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2 이하)·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8개 방역시설 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해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 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키로 했다.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 통한 성장 동력 확보
혁신밸리 완공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 본격 구축 나서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확대’…‘디지털 유통혁신’ 촉진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6월 2곳, 12월 2곳)돼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또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해 데이터 농업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2.5%→5%)하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하고,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해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 거래 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는 한편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 포용성 제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종합적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 착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추진…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농촌협약) 모델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30만 원/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하고, 지역단위 돌봄 모델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해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영세·고령농의 참여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무엇보다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수립
‘온실가스 감축·흡수-기후변화 적응’ 위한 목표·과제 제시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 추진,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 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포스트코로나 시대 ‘첫발’ 내딛는 해
재배방식부터 투입재까지 농업 구조 전환 중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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