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21]
특화된 농촌 재생모델 개발·디지털농업 민간 참여 혁신안·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필요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이문예 기자 2021. 1.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웨비나)으로 ‘농업전망 2021’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24회를 맞은 농업전망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대주제로 제1부 ‘한국 농업 미래’,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등 주요 농정이슈와 농림축산물 수급 전망을 진단했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유행이후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며 “농업전망 대회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농업전망 대회를 지상중계한다.
■ [특별강연] 사회변화 전망과 30년 후의 농촌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 농촌의 강점·가능성에 집중하고 휴먼케어서비스 제공해야
21세기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AI)과 장수혁명, 기후위기 등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지능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농촌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연, 건강, 휴식, 여유, 상쾌함, 깨끗함, 아름다움, 행복, 기분 좋음 등으로 단순하게 떠오르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농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0년 후의 농촌을 꿈꾸기 위해서는 원점사고 측면에서 강점·가능성에 집중하고 30년 후의 장기비전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생산물 중심의 가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성장·경쟁력·효율(경제적 가치) 중심의 농정이념을 지속가능성·다기능성 등의 다원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정목표는 현재 경쟁력 있는 농업, 소득증대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행복 증진으로, 농업과 농업인 중심의 정책 대상을 농업, 먹거리, 농촌, 국민, 미래세대로 전환해야 30년 후의 농촌을 기대할 수 있다.
농정의 추진방식도 중앙정부 설계주의에서 지자체와 민간 참여, 분권과 협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 2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 되는 미래에는 인생 패러다임, 사회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전국 어느 곳이나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농촌이라는 단어가 소멸돼 농촌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사회는 경제성장을 넘어 삶의 질, 행복을 지향하는 사회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촌은 작물경작을 넘어 휴먼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환돼야 한다.
■ 2021년 농정현안
[분과Ⅰ: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
#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농촌 재생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농촌 재생 활동에 있어 지역 주체 중심 정책 추진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 재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농촌 자원의 가치 제고,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선 지역 주체들의 주도적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촌협약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농촌 재생 모델 개발 지원과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사회실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재량,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농촌 지역 구성원들이 다양한 창의적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도농상생에 입각한 지역 활성화 △조화로운 농촌 공간 형성 △필수적 생활서비스 수준 확보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맺는 인구인 ‘관계인구’의 확대,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정비 시책의 추진, 다양한 세대와 연령에 맞는 차별적 생활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등이다.
이어 김남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의 연장선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이란 주제 발표를 이어나가며 농촌 공동체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은 고령화율이 높아 도시에 비해 공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율도 높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에 비해 약 9.6%포인트 높았으며, 면 지역 거주 노인 중 잠재 돌봄 수요자의 절반 가량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조직 형성, 법인 설립, 돌봄 제공의 3단계 모형을 제안, 주민이 직접 돌봄 제공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과Ⅱ :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
# 농업경영위험 관리 기반 구축 필요
농업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미복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 부문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발표를 통해 “농업인이 마주하는 경영위험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다”며 “타산업에서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해 사후적 보상과 병행해 사전적 예방 노력을 요구하는 정책이 많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여러 특수성으로 사전·사후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기반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필요하며 경영정보, 영농정보와 같은 통계뿐만 아니라 상품개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전주기 관리체계도 포함된다”며 “농업재해보험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대한 보험적합도 평가가 요구되며 농업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종합 위험도 평가 시스템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고용·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직·전직·휴직 등에 대한 위험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농업 부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 사업체의 추가적 확인 기반 마련과 고용노동법 시행령 완화가 필요하며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업인-정부-시장이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할 때 시장실패를 최소화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영농에 진입하는 청년농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소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발표에서 “청년들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습농장에서 농사를 경험하고 창업인큐베이팅과정을 거쳐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4주 이내의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과Ⅲ :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
# 디지털농업 확산 위한 민간부문 혁신 촉발 필수적
디지털농업의 확산과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혁신 촉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 주체들도 참여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지연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의 미래, 디지털 농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민간 중심의 디지털농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체가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 부문의 주요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농업데이터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디지털농업 관련 R&D 성과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 △관련 법·제도·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업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도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농업은 정밀농업과 스마트농업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데이터 생산·수집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못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무가 산재돼 있는 등 한계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시대,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탄소농업을 향한 비전·목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실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택적 공익직불제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 △저탄소농업 관련 정책의 확대 △탄소 감축기술의 보급 확대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책지원기구의 설치 △원활한 탄소중립 기술 도입을 위한 세제 혜택과 녹색금융 활용 등도 주장했다.
[분과Ⅳ : 코로나 시대 식품·유통의 변혁]
# 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 식량안보 강화 초점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정책은 먹거리 불확실성과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양질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량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윤재 농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발표를 통해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옥수수, 밀, 콩 등은 식량 위기에 대비해 최소필요량을 비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해 곡물 이외의 다양한 농산물을 감안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국가·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불확실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기관 간 연계·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식량계획 수립과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 유통이 온·오프라인 유통방식 다양화, 상물분리 거래와 물류, 거래시장의 전국화, 정보와 맞춤형 중심 거래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성우 농경연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디지털화가 답이다’ 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 온라인 B2C, B2B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칭)온라인거래 관리사무국 설립을 통해 온라인 거래질서 정립, 거래 참여자 보호, 건전한 경쟁유도와 거래 활성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산업별 이슈와 전망
# 곡물
-단경기 쌀 가격 상승...점차 안정세 전환 전망
-올해 주요 곡물 수입단가↑...식품 물가도 2%↑
2020년산 단경기 쌀 가격은 20kg당 5만2500~5만3800원으로 전망된다. 전년의 4만7963원보다는 높지만 수확기 평균가격 5만4121원보다는 낮은 가격이다.
2020년산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량에 비해 부족해 단경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물벼 인도·공매 등 정부가 단계적 물량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쌀 가격은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1% 감소해 올해 72만8000ha에서 2030년 66만ha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쌀 생산량은 올해 379만9000톤에서 2030년 343만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식량 소비량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 중장기적 쌀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단경기 콩 가격은 시장공급가능물량이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수확기 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2양곡연도 콩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 수준인 5만5000ha 내외로 조사됐다. 콩 재배면적은 연평균 0.9% 감소해 2030양곡연도 5만797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품종개발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감자 가격은 수미의 경우 저장물량의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도 학교급식과 외식업체의 수요 부진, 가정 내 소비 저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관측본부의 조사결과 올해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4%,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1.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감자 재배면적은 연평균 1.0% 감소해 2030년 2만1170ha로 전망된다.
올해 주요 곡물 수입단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 곡물의 경우 특히 옥수수와 콩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식용 곡물의 수입단가는 톤당 전년 대비 밀 8.7%, 옥수수 15.8%, 채유용 콩 27.8% 상승이 예상되며, 사료용 곡물은 밀 16.9%, 옥수수 21.0%, 대두박 28.0% 상승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올해 빵류, 과자류, 식용유, 장류 등의 물가는 전년 대비 2.0% 상승하고, 배합사료 물가는 8.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식품 물가는 연평균 2.0%, 배합사료는 2.1% 상승 추세가 전망된다.
올해 세계 밀 수급은 전년 대비 개선, 옥수수와 콩의 수급은 악화, 쌀 수급 여건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소
-겨울배추 생산량 지난해, 평년대비 각각 12%, 0.5% 증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출하되는 2020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12%, 0.5% 많은 29만2000톤 내외로 전망된다.
단수는 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지역의 이달 상순 최저기온이 영하 17.1도까지 하락해 배추 지하부 동해가 발생, 정식을 늦게 한 포전을 중심으로 감소가 예측된다.
1분기 배추 공급량은 겨울배추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 대비 19~22%, 평년보다 12~20% 많을 전망이다. 이에 가격 약세가 전망된다.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모니터링 조사 결과 올해 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0.8% 감소하고 평년 대비 6.1% 증가한 3285ha로 예상된다.
월동무는 2020년산 생산량은 기상여건 악화로 단수가 감소해 지난해, 평년 대비 각각 2.2%, 0.7% 줄은 33만1000톤으로 전망된다. 단수는 생육 초기 가뭄과 이달 상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해, 평년보다 각각 3.9%, 2.5% 감소한 10a당 5523kg 정도다.
2021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20년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 4% 증가한 3만1820ha로 추정된다. 올해는 탄저내병계 품종에 대한 농가 선호가 높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잦은 비로 대부분의 농가가 탄저병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가격 상승에 따른 출고 의향 확대와 부패율 상승으로 출고량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3% 적은 4만8000톤으로 추정된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남도종과 한지형 마늘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6% 감소한 2만3919ha 내외로 예상되며 주로 남도종 마늘 주산지에서 큰폭으로 감소했다.
농업관측본부 추정 재배면적과 품종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8% 적은 30만4000톤 정도로 전망된다.
2020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67만2000톤 내외로 예상된다. 입고량 감소로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9% 적은 23만7000톤 정도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2020년산 양파 가격이 높게 형성돼 전년보다 2% 증가한 1만8334ha로 전망된다.
# 과일·과채
-2020년산 사과 저장량 17만7000톤
2020년산 사과 저장량(2021년 1~6월 출하)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21% 적은 17만7000톤 정도로 예상된다. 저장사과는 중소과가 많은데다 품위가 좋지 않아 저장성이 낮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1% 감소한 3만1224ha로, 성목면적은 폐원과 화상병 등으로 1% 줄고 유목면적은 품종 갱신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원이 적어 1%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저장 출하기(1~7월) 배 출하량은 2020년산 저장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봄철 냉해로 기형과가 많고 여름철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상처과·무름과 등 저장성이 좋지 않고 대과·상품과 위주로 출하되는 설 명절 이후에는 품위간 가격 편차가 클 전망이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8811ha로 추정된다. 산업단지 편입과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화상병·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으로 성목면적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 전체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2만1061ha로 성목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유목면적은 1% 증가할 전망이다. 온주감귤은 1% 감소하는 반면 만감류는 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4만5993ha로 전망된다. 7대 과채류(오이, 호박, 토마토, 풋고추, 딸기, 수박, 참외)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4% 많은 202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중 올해 딸기면적은 지난해 출하기 강세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8%, 3% 늘어난 6144ha이며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 단수를 가정하면 2020-2021년 딸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20만4000톤으로 전망된다.
풋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4453ha로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는 정식의향이 증가하겠으나 일반풋고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8%, 평년 대비 2% 많은 18만1000톤으로 예상된다.
# 임산물
-표고버섯 재배의향 높고, 고사리 농사 기피 추세
-떫은 감 생산량엔 기상이변 관건
올해 표고버섯 생산량은 지난해 추정치 2만6560톤보다 5.4% 증가한 2만8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 1만6000톤 내외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산촌인의 표고버섯 재배 의향이 높은 까닭에 2030년엔 생산량이 3만3000톤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사리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2% 감소, 8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냉해와 가뭄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사 기피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2030년에는 고사리 생산량이 올해 대비 13% 감소해 6945톤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상여건이 평년 수준을 나타낸다면 밤 생산량은 4만43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추정치 4만 톤보다 11% 증가하고, 평년에 비해선 14% 감소한 양이다.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2030년엔 밤 생산량이 올해 대비 9% 감소한 4만2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떫은감은 지난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없다면 올해 생산량은 평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16만1000톤으로 예상된다. 2030년엔 생산량이 올해 대비 9% 증가한 17만6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재배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증가하나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대추 생산량은 지난해 추정치 7200톤보다 18% 증가한 8500톤 내외로 전망된다. 2030년 대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대비 약 21% 감소한 6700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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