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마늘·양파 수급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1만5398㏊로 전년 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조생종은 9% 증가한 2936㏊로 전망된다. 한해 시세 향방을 조생종이 가른다는 점에서 2019년 양파값 폭락 사태가 올해도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반해 올 마늘은 생산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지형 마늘 재배면적은 1년 전과 비교해 6%, 난지형 가운데 <대서종>은 3%, <남도종>은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인력난이 심화한 탓이 크다.
금배추·금달걀·금과일…. 이런 가운데 새해 벽두 농축수산물 이름 앞에 ‘금(金)’자 붙이기가 유행처럼 번진다. 지난 여름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이 6개월 후 ‘값 폭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수급안정’이란 네 글자는 언제쯤 실현될까. 얼마나 지나야 가격·판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걸까.
지난해 노지채소 분야는 역사적인 쾌거를 거뒀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이 최초로 출범해서다.
의무자조금은 농민·농업경영체·농협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설치하는 자조금이다. 정부는 농산업자들이 거출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보탠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출범엔 2019년 가격 폭락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양파·마늘값 폭락 이후 채소류 가격 안정화대책 수립을 주문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그해 7월 “양파나 마늘은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생기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늘·양파는 ‘국민 양념채소’다. 농가수가 많기로도 수위를 다툰다. 마늘 재배농가는 12만가구, 양파는 5만가구에 달한다. 출하처도 제각각이다. 누구는 동네 공판장에 내고 누구는 ‘연고 농산물’로 택배 판매한다. 농민 입장에선 수확기마다 어디로 출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깜깜이’ 시장인 셈이다. 먼 미래 얘기 같았던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시대가 도래한 건 농민들의 가격안정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또 다시 회자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제도화를 두번째 포부로 꼽았다.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써 자조금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 한해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발전 방향은 어때야 할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형이 형이 되듯’ 자조금은 자조금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김아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자조금이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홍보 업계의 ‘눈 먼 돈’이 아니라 해당 품목의 건강기능성과 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절실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조금에 가입한 농민들은 올해부터 양파를 1㎡당 4원, 마늘에 대해선 일정 면적당 4000∼5000원의 자조금을 내야 한다. 면적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3월께 해당 농민에 대한 개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창철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조합장)은 “자조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농민이 잘 모르고 있거나 회의적”이라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남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마늘·양파 각각 전체 가입 대상 농민 가운데 최소한 50%가량이 자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5억원 안팎씩 거출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상응하는 국고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농민의 거출액이 클수록 자조금 전체 규모는 품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생산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전남 무안농협 조합장)은 “정부는 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해 생산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고, 자율적인 수급활동에 필요한 선제적 조치들을 적기에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은 한국마늘산업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달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차례 한파가 닥치지 않았느냐”면서 “농민·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협경제지주가 생육 정보를 허심탄회하게 공유해 농민들이 작기별 수급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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