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생산비 및 2021년산 재배면적 실사를 추진한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전국양파·마늘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김창수)의 신년간담회 합의사항이다.
농식품부와 양파·마늘협회는 최근 양파·마늘 ‘의무경작신고제’ 추진 건으로 일부 갈등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수급정책 구동을 위해 마늘·양파의무자조금이 시급히 의무경작신고제를 운영해 주길 바라지만, 양파·마늘협회 소속 의무자조금 대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정부 책임 및 수입물량 관리 강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무경작신고제가 농민들에게 무작정 생산감축만을 강요하는 비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양파·마늘의무자조금의 이번 생산비·재배면적 조사 사업은 양파·마늘협회가 농식품부에 요구한 것을 농식품부가 어렵사리 수락한 것으로, 갈등 봉합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농민 주도의 철저한 생산비·재배면적 조사가 이뤄지고 이것이 수급정책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양파·마늘협회도 의무경작신고제를 극구 막아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통계청은 2021년산 양파 재배면적을 1만8,258~1만9,818ha(전년대비 24.4~35.1% 증가)로, 마늘 재배면적을 2만1,374~2만2,882ha(전년대비 9.8~15.8% 감소)로 예측한 바 있다. 마늘 재배면적이 줄었고 양파 재배면적도 평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농민들은 그간 정부 통계의 부실과 현장 체감상황 등을 들어 실제 면적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조생종 가격이 1년 양파가격을 크게 좌우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만생에 비해 조생종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을 경우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가격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산비 및 재배면적 조사는 양파·마늘협회 전국 조직을 활용해 진행한다. 생산비는 지역과 규모 등의 기준을 차등해 조사할 계획이며 재배면적은 양파의 경우 조생종에 한해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늘은 주요 생산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산 및 기타 지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파·마늘의무자조금은 내달 중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가 순탄하게 나온다면 양파와 마늘은 수급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신뢰도 높은 토대 위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농민 간 신뢰 회복과 민관 합동 수급정책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 발 전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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