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대외경제정책 확정
규범 수준 맞춰 제도방안 마련 ‘가입료’로 농업분야 희생 우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1. 1. 13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 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0대 성과 목표 중 첫번째로 CPTPP 등 메가(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을 꼽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말 발효한 CPTPP로 아시아·태평양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디지털 통상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11일 신년사에서 주요국과의 교역 확대를 강조하며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대해서도 국내 발효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출발했다. 2015년 잠정 타결됐지만,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를 추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이름도 CPTPP로 바뀌었다. 최근 중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하려면 소위 ‘가입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분야의 희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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