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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해수위 위원들 “정부 신속히 상한액 상향해야”
농민단체 “권익위 전향적 결정 내려야…기준 재검토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 권익위에 가액 조정 방안 검토 지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1. 6
여야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속과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어촌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도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농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신속히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액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명절은 농산물 소비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공급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격 변동 폭이 커 이는 결국 안정적 소비자 물가지수에 변수를 만들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감소라는 피해로 귀결된다”면서 “이에 농업계는 권익위가 전향적인 태도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경기회복 촉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즉각 검토해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4년이 훨씬 지난 만큼 법 시행 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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