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과 식량자급은 병립할 수 없는 관계다.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률 제고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면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급체계를 짜 올려야 하고, 자연히 수입 농산물은 그 테두리 밖에서 깐깐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식용곡물)자급률은 45%지만 채소·과수 등을 포함한 농산물자급률은 70% 수준이다. 쌀과 일부 채소·과수품목들은 사실 국내 자급이 충분한 실정이나, 수입 농산물의 밀어내기 효과로 인해 매년 산지폐기와 재고적체를 겪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품목들의 자급률을 점점 깎아내리는 요인이 된다. 순식간에 시장의 절반을 수입에 뺏긴 고추·당근이나 열대과일에 밀려 폐업을 거듭하는 과수 품목들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내 생산기반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품목들은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 식량안보를 고려한 자급률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국산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출범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하나의 대안을 개척하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 자기 품목의 면적과 출하를 관리하며 수급관리를 주도하려는 시도로, 정부의 지원과 일정 수준의 수입 관리만 이뤄진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잡음도 많고 양파·마늘 외 다른 품목에서의 논란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주목해볼 만한 모델이다.
다만 수입 관리 측면에 있어선 정부 부처 간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최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키로 한 건 호재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난 수십년 개방농정을 추진해왔고 식약처·관세청 등 농식품부와 멀어질수록 농산물 수입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량자급’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범정부차원에서 공유하는 과정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진 농식품부조차 식량안보 개념을 충실히 견지하지 못한 모습이다. 누구보다 식량안보 개념에 통달한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접점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며 진보 농민단체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밀·콩 등 애초에 자급 기반이 없는 품목들은 정책적 육성이 절실하다. 지난해「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매우 고무적이다. 밀산업을 필두로 자급률이 낮은 몇몇 품목들은 올해부터 더디나마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을 시도한다.
가공·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조력도 중요하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수입 농산물 가공에 기반하고 있다는 건 식량자급의 관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자급 기반이 약한 품목들은 가공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특정 중소업체뿐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식량안보 인식을 공유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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