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농어업정책포럼 먹거리유통분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관하고 전남도·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후원하는 등 시장도매인제 찬성 진영이 마련했다.
찬성 측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공영도매시장의 유통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는 “현재 도매시장의 유통체계가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심화시키면서 농가소득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 기반을 흔들고 국민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유통구조 축소나 독점적 경매제도와의 경쟁을 통해 공정가격을 형성하면 농업 생산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제안대로 도매시장의 경매·입찰 거래방식만 바꾸면 농산물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가격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결과를 보면 시장도매인의 수입농산물 거래량이 도매법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산 잠식을 우려해야 할 거래제도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입 농산물 취급 비중은 14%로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두배”라고 지적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농민들에게 주는 실익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은 수의거래를 중심으로 거래함으로써 당일 반입량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큰 경매에 비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동시에 운영하면 농가의 출하 선택폭이 확대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간 물량 유치 경쟁으로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강서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거래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장도매인제의 만족도(83.6%)가 경매제(47%)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좀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농산물시장의 기준가격과 농작물재해보험·채소가격안정제 등 농업정책의 주요 변수로 활용되는 가락시장 경락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사무부총장은 “2019년 기준 강서시장 경락가격은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경매 수요 감소로 가락시장 경락가가 떨어질 경우 농산물가격 하락뿐 아니라 주요 농정의 실패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매수거래를 늘려 출하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도매인제의 취지지만 강서시장의 국산 농산물 매수거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며 “66%가 위탁판매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출하선택권보다 시장교섭력이 높은 구매자의 구매선택권이 보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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