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업계는 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가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0. 12. 1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언급한 것에 농업계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CPTPP가 가진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CPTPP’란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계기가 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의 참여 아래 2010년부터 시작된 TPP는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케나다, 일본 등이 협상에 참여해 2016년 10월 5일 잠정적 협상타결까지 갔었다. 그러나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다. 사실상 TPP 발효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 주도로 협상을 진행, 2018년 3월 8일 공식 타결된 협정이 CPTPP다.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12.9%, 세계무역의 15.3%, 세계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이자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 그동안 CPTPP 가입 신중
정부는 당초 2018년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분야의 수출시장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경쟁열위에 있는 산업분야가 있고 특히 농산물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CPTPP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농식품액은 2015~2017년 평균 77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수출액은 평균 21억1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등 주요국들이 신규 가입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외 없는 무역장벽 철폐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CPTPP 가입시 농업분야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농업 피해 불가피
CPTPP 규범은 새로운 무역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조항들이 반영돼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지역화·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위생·식물위생조건) 조치의 동등성 인정, 기술적 협의 기한 180일로 한정 등 대폭 강화된 SPS 규정은 수입국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신선 농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SPS 조치와 관련된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기존 수입품목의 관세감축보다 동·식품검역 조치 완화에 따른 신규 품목의 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 농업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선과일 대부분이 수출국의 병해충을 근거로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들이 이전부터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에 대해 자칫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허용을 강요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농업계는 강하게 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지난 9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250만 농업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농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함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가입 대비해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 찾아야
이같은 농업계의 목소리와는 무관하게 정부로서는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견해다.
RCEP에 서명한 상황에서 CPTPP 회원국 면면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 방법이나 시기를 두고는 통상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재가입 시 같이 가입해 가입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시각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속에서 중국측의 반발을 가져 올수 있어 독자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재가입 여부나 시점에 따라 가입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제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후발주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소위 가입비용 명목으로 기존 FTA보다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강화된 SPS 규범에 대응해 전문인력 확충 등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SPS 규범 이외에도 국영기업, 지리적표시, 원산지규정, 수출보조 등 여러 부문에서 농업에 문제를 일으킬 조항들이 많다”면서 “조속히 대응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CPTPP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철폐율이 우리나라 농식품 HS 코드를 기준으로 96.3%인 만큼 나머지 4% 가량에 농산물이 최대한 양허제외 등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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