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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시장 문 더 열어라” 압력 거셀 듯…쌀도 ‘위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4	조회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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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음 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하나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0. 12. 14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시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중국 주도의 RCEP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CPTPP에 가입해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청와대는 “CPTPP와 RCEP은 보완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선을 그어왔다. 문 대통령의 CPTPP 가입 검토 지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돌아갈 세계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 우리 정부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TPP에서 CPTPP로

  美 오바마 시절 추진 TPP 日 주도 CPTPP로 재탄생

  평균 관세철폐율 ‘96.3%’ 세계 최고 수준 개방 지향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다자주의 기치 내건 바이든 中 견제 목적 복귀 가능성

  시진핑도 “가입 적극 고려” 한국, 참여 쪽으로 기울어

  농업, 또 희생양 되나

  기존 회원국 협의 과정서 쌀 등 추가 개방 강요 우려

  신선과일 수입도 못 막아 농업 피해 막을 방안 절실

  # 미국 빠진 채로 출범한 CPTPP

CPTPP는 아시아 5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 북미 2개국(캐나다·멕시코), 남미 2개국(칠레·페루),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출발했다. TPP는 조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이 추진했다.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우방국을 주축으로 했다. 미국 주도 아래 순항하던 TPP는 2015년 10월 타결되고 나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하던 가운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하지만 일본 주도로 협상을 계속해 2018년 3월 CPTPP로 이름을 바꿔 재탄생했다.

미국의 탈퇴로 CPTPP의 교역규모나 인구 비중은 과거 TPP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개방이나 규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농식품 상품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하며,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역시 한층 강화됐다.

  # 바이든 “운전석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선거운동 당시 TPP 탈퇴에 대해 “운전석을 중국에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미국과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부활을 역설해왔다.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의 CPTPP 복귀를 점치는 이유다.

  ※ 다자주의 무역체제

국가간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를 두고 규범ㆍ절차를 만들어 이를 대다수 국가가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로 트럼프 시대 이전의 국제질서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도 CPTPP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CEP을 타결한 데 이어 시장개방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규범 때문에 중국 가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중국이 들어오면 미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새판 짜기에 돌입할 것이다’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 정부 CPTPP 가입 쪽으로 무게중심 기울어

문 대통령이 최근 CPTPP 가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가입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전쟁 속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려면 우리가 RCEP과 CPTPP에 모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CPTPP에 참여하면 누적 경상수지가 265억97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만일 미국이 복귀한 CP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경상수지는 17억65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규범분야에서 한·미 FTA에는 없는 몇몇 조항의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이 대표적이다. 이는 CPTPP 회원국들이 서로가 생산한 중간재를 써서 완제품을 만들면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계가 CPTPP 가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농업 희생양 삼는 CPTPP 가입 안돼

문제는 CPTPP의 입장료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CP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벌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 같은 한국농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다. 2015년 한국이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은 암묵적으로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본은 CPTPP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t의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검역으로 수입을 막아왔던 신선과일 등이 물밀듯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CPTPP 협정문 중 규범분야에 한국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SPS 규정이 많다. 동식물 질병 범위를 국가·지역 단위보다 좁혀 농장단위로 인정하는 구획화, 분쟁이 생기면 180일 안에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SPS 관련 분쟁 규정 등이다.

※구획화

CPTPP 규범에는 지역화 개념에 구획화까지 포함된 게 특징이다. 지역화는 가축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의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개념이다. A국의 B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A국의 B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만 막는 것이다. 구획화는 이를 더 좁혀 같은 생물보안체계를 적용하는 농장단위를 한 구획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신선 상태의 사과·배 등을 수입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잇따른 FTA 발효에도 직접적인 수입 피해를 줄여왔다. 하지만 CPTPP에 가입하면 회원국들로부터 수입 허용 요청을 받은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 허용을 강요받을 수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민에 대한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문재인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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