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지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전달했다. 농식품부의 특정세력 유착 및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다. 한승호 기자
“경매제 싸고 도는 농식품부가 수상하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극구 반대에
농식품부-기득권 유착 의혹 제기
양파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0. 12. 13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가 지난 9일 감사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끈질기게 막아서고 있어,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비효율적 유통구조와 비정상적 자본축적 등 경매제의 폐단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도매시장은 어느 때보다 강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경매제에 경쟁상대를 유치하는 도매시장 개혁의 첫 걸음인데, 결정권을 가진 농식품부가 10년 이상 이를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기준가격 보호’ 등 나름의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반대 행위가 결과적으로 도매법인 등 기득권을 적극 옹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파협회는 농식품부가 △도매법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법행위 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점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시장도매인제 확대 등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 5개조를 모두 불수용한 점 △농민들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사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오랫동안 도매법인은 농식품부 고위직 출신 관료들을 도매법인협회에 연이어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발전기금을 비자금으로 전용해 어용단체와 전문가들까지 포섭해 농식품부에 조직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개혁 불발의 원인을 농식품부-기득권의 유착관계로 직접 지목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인은 생산자 931명, 소비자 714명으로 총 1,645명이다. 양파협회는 청구 수용 여부와 감사 진행 경과를 엄중히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청구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에서 “오래 전부터 각계에서 농식품부가 도매법인이 아닌 농민·소비자를 위해 (도매시장 개혁을) 결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감사원은 농안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시행령을 통해 막고 있는 장관에 대해 정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우 양파협회장은 “도매법인들은 농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배만 불리는 짓을 하고 있다. 농안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서울시에 권한을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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