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법 공포·시행…농가부담 줄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0. 12. 1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8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하게 됐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했다.
또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 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했다.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아울러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 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 원→4억 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미 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일 현재 거치기간 중이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연장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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