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입규모 조만간 결정 코로나 영향…축소 가능성 커
농업계 “지금도 턱없이 부족”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0. 12. 9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쿼터)가 이르면 이달 결정된다.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 농촌현장에선 내년도 농업분야 쿼터(E-9 비자)에 관심이 많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듬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정한다. 지난해엔 올해 쿼터로 5만6000명을 결정했다. 농업분야에는 6400명을 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제 들어온 인력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농업분야엔 400명만 들어왔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는 내년도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10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경남 창원의 한 산란계농가는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5명의 비자가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올해 신청한 2명은 입국도 못했다”면서 “내년에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일단 2명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는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산업을 막론하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대규모 구직자와 실직자가 발생한 탓이다. 정부는 내국인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내국인 구직자로 대체할 여지가 크다. 아직 해외 입출국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실제 정부는 경제위기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인 전례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는 7만20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2009년 1만70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농업분야 쿼터도 4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다.
농업계는 농업분야만큼은 최소 올해 수준의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국인 구직자가 많다고 하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정부가 농업분야에 배정하는 쿼터가 현장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농촌현장에 3만15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19년 3만1500명, 올해 3만2000명이 필요하다고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두해 모두 6400명씩만 배정됐다.
엄진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고용부는 농업법인 등 사업체 위주로 인력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 수요와 괴리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
[농민신문] 고병원성 AI 대확산 기로… “최고 수준 차단 방역을” 
[한국농정신문] 겨울채소 생산량 증가 … 동반 가격부진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