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지원·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예산 결국 ‘불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확정
기후·농업재해 대비 1791억 농업재해보험 예산 365억 등
19개 사업·2006억 국회 순증
한식·음식광광 활성화 5억 정부양곡매입비 300억 등
9개 사업·474억은 감액돼
농식품바우처·맞춤형 농지 등 예산 증액 요구 다수 불발
“농업예산 비중 어떻게 늘릴지 범농업계 비전·전략 수립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 12. 4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6조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16조1324억원보다 1532억원, 0.9%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예산(15조7743억원) 보다는 5113억원, 3.2%가 증가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3.1%에서 2.92%로 떨어졌다. 국회 심사단계에서 여야가 공히 국가 예산대비 3%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정부안에서 5400억 이상 증액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3% 사수에 실패한 것이다.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본다.
◆무슨 예산, 얼마나 늘었나=국회에서 순증된 농업예산은 19개 사업, 2006억원 규모다. 우선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비 예산이 1791억원으로 증액 규모가 가장 크다. 구체적으로는 △재보험금 예산 증액분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올해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365억8400만원이 늘었다. 재해로 인한 농가의 보험 가입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300억원, 가축재해보험에 66억이 추가됐다.
여기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배수개선 100억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등에 25억원이 더 투입된다.
농산물 유통 및 판로확보와 관련된 예산은 94억원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72억원이 증액 편성돼 국산 과일 소비기반을 확보하게 됐고,△채소류 출하조절 시설구축 15억원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에 7억원이 추가됐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82억원에 더해 4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 사업은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중고 거래가 기준으로 조기폐차 비용(평균 7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 예산도 13억원이 추가 증액돼 당초 2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안심식당 확산 등 △외식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에 25억원이 더 반영됐고,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에 8억원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캠퍼스 조성에 5억원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억3000만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행사 지원에 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 감액된 예산은=총 9개 사업 474억원이 감액됐다.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된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5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에서 21억 원을 줄였다. 실수요를 반영해 감액한 예산은 △정부양곡매입비(300억) △한은차입금 이자상환(5억원) △축사시설현대화(31억원) △핵심농자재 국산화기술개발(21억원) 등이다. 이외에 융자사업인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예산에서 50억원을 감액했다.
◆외면 당한 농업계 요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농업예산 3% 확보”를 요구하며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 예산 중 수용된 예산은 △농업재해보험(366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원) 지원사업 정도다.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1250억원을 요청했으나 300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쳤다.
콩·밀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 안보를 위해 지속 추진 요구가 높았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311억원) 사업 예산은 결국 살리지 못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1700억원)이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위한 맞춤형농지 지원(2016억원) 예산 증액 요구도 불발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빠졌던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32억원) 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 101억원,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20개 마을 선정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예산 5억원 추가 요구도 불발됐다.
김정열 전여농 경북연합 정치위원장(경북 상주)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민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근골격계나 순환계·호흡기계 질환 유병률이 매우 높고 그만큼 의료비용 지출이 크다. 특히나 여성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경제적·시간적으로 자기 몸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 왜 문 정부 4년차인 지금까지도 예산 반영이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별로 증감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예산당국 설득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결국 국가 예산 배분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기후위기·먹거리위기 시대 국가발전전략에서 농업·농촌의 위상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농업예산의 비중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내후년 예산에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내년 3월까지 정부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특위를 비롯 범농업계가 향후 농업예산 비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비전과 전략을 수립, 공론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과제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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