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에 농업계에선 농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월3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다시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될까 우려스럽다”며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 중단과 추석 대목 출하 제한 등이 겹쳐 국내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농촌현장에 인력난이 일면서 농가 가계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농경지가 침수·매몰되고 가축이 폐사한 것도 모자라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소득은 반토막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농민이 소외받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영세농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수해로 고통받는 농민에게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도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농민들은 코로나19 대책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때문에 재난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의 절규도 모른 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쌀 수확량이 줄면서 임대료와 생산비를 제하면 농가 수익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농은 “경제 살리기 정책인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별도의 재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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