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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인사이트] [이슈분석]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공정성 ‘강화’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26 |
조회 |
1178 |
| 첨부파일 |
7022_8874_4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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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경매진행 중 응찰자 정보 볼 수 없어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관리위원회 통해 시행 결정
팜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2020. 11 26
앞으로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진행 중에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게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26일 이같이 전하며 경매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매 공정성 강화 배경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는 응찰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해 경매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경매 시 단독 응찰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출하자와 거래 참여자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경매 공정성 강화를 위해 1998년에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전환했고 2010년에는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전자경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담합, 편중낙찰,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전자경매 방식을 일부 개선한 바 있다.
공사에서는 경매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도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 건수 647만5290건 중 1명 단독 응찰‧낙찰 건수가 24만3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는 106만9051건(16.5%), 3초 이내 낙찰건수도 383만4641건(5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단독 응찰이 많은 중도매인 5명의 비중이 전체 단독 응찰 건수의 60%에 이르고, 일부품목의 경우 특정 1인의 단독 응찰 건수가 해당 품목 전체 단독응찰 건수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경매 과정과 결과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과 캠코(한국자산공사) 경매 사례와 외국 농산물 경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응찰자 정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었고,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경락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외 기타 정보는 경락자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없어 제도 시행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실행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임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수차례 회의와 출하주체인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통해 실행 관련 의견수렴 및 방법을 논의했다”며 “도매시장법인의 반대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출하자와 거래관계자 보호를 위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 경매 강화 계획은 지난 ‘20.7.21에 가락시장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에 대하여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개설자 조치 명령으로 시행했으나 현재 농협공판장만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5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구매 성향, 영업능력, 미수금 상태에 따라서 상품을 낙찰시켜야 한다거나 재경매율 증가, 중도매인 담합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응찰 중도매인의 영업능력이 아닌 최고 응찰가에 낙찰시켜야 하는 경매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공정성,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미 이행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금년 11월 말까지 가락시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평균 약 3만5000건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정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매 담합, 선취 거래, 재경매 절차 미준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분석 자료도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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