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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파·마늘산업 관련단체들이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허술한 수입농산물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세부과·중량검사 허점 심각
범농업계 수입대책 촉구 나서
더민주 의원들 지지의사 표명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0. 11 22
양파·마늘 관련 5개 생산·유통단체(전국양파·마늘생산자협회, 한국양파·마늘산업연합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로 구성된 ‘수입농산물 대응을 위한 범농업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수입농산물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지난 10일 양파농가-관세청 면담 결과에 대항 후속 행동이다.
국내 양파·마늘업계는 최근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통관 문제에 주목했고, 대책위를 꾸리기에 이르렀다. 중량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과 더불어, 담보기준가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이 수입업자가 공영도매시장 경매사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들고 있다. 수입업자와 경매사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담보기준가격은 관세청과 aT가 함께 정하는 수입농산물 통관 기준가격이다. 담보기준가격의 90% 미만에 해당하는 저가 신고품에 대해선 관세청이 수입업자로부터 차액 담보를 잡은 뒤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수입업자들에게 이 10%의 유예를 주는 것부터가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 포전거래·염가계약을 빙자한 수입업자들의 가격 허위신고(관세포탈)가 의심된다며, 담보기준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관세 징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즉, 담보기준가격이 정상 통관가격과 관세 부과기준의 하한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관세청 면담 과정에선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양파의 경우 담보기준가격이 중국산 양파에만 설정돼 있고, 일본산·미국산 등엔 설정이 누락돼 중국산 기준가격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양파의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365달러인데 일본산 양파가격은 400달러, 미국산 양파가격은 600달러 수준이다. 일본산·미국산 양파가격을 365달러 수준으로 허위신고하면 심사과정 없이 막대한 관세를 포탈할 수 있다. 단가가 비싼 일본산·미국산 양파가 최근 어떻게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중량검사 문제도 면담 결과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됐다. 당초 양파농가들은 수입물량 계근이 정형화된 표본검사로 이뤄져 이를 악용한 물량탈루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론 계근 자체가 사실상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수입농산물 중량검사는 민간 선박회사의 선적 당시 계근서류로 갈음하고 있어 전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동안 수입농산물 통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농민들 앞으로 일본산 양파가 쏟아져 있다. 국산 양파는 수출 시 검역 문제로 껍질과 뿌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하지만, 수입된 일본산 양파는 뿌리에 흙이 그대로 묻어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부실한 수입농산물 대응에 대해 규탄하며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담보기준가격·중량검사 문제와 더불어 수입농산물 검역조건과 PLS 적용을 강화할 것, 수입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조기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농업계와 정부 관련부처가 모여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남·경남·경북·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최인호·위성곤 의원이 방문해 연대사를 전했다. 의원들은 “전국에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뜻에 동참하고 지지한다”며 “수입농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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