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악의 작황 저조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거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등 올해 고춧가루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9일 김장철 성수기간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 수사를 벌여 중국산 고춧가루 약 35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5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춧가루 100%’ 표시 스티커를 붙인 후,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더욱이 ‘해썹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고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의뢰했다. 그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해당 업체 2개소도 수사 중에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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