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공포(내년 7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 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수입 식품에 대한 해썹 인증과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증 절차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조사·평가 방법과 위반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 등을 규정했다.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은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기간인 12월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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