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조1324억 편성 올해보다 2.3% 늘렸지만
전체대비 비중 2.9% 불과 심의과정서 확충 여부 촉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 11. 03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원’ 편성된 가운데 농업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3% 아래로 처음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농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3%대 수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인데=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 차원으로,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8.5% 늘린 확장 예산이며 추경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정연설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뉴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들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처리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국가 전체 예산 규모 중 눈여겨볼 지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7%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인 400조5000억원(전년 대비 3.7%↑)을 뺀다면, 2018년도 428조8000억원(7.1%↑), 2019년도 469조6000억원(9.5%↑), 2020년도 512조3000억원(9.1%↑)에 이어 2021년도(안)은 555조8000억원(8.5%↑)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금액만 놓고 보면 2018년도 대비 29.6%(127조원)나 증액됐다.
▲거꾸로 가는 농업예산 비중, ‘역대 최저’=하지만 농업 예산 비중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16조1324억원으로, 2020년 15조7743억원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대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진, 2.9% 비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2017년도 3.6%, 2018년도 3.4%, 2019년도 3.1%, 2020년도 3.1%로 감소했는데, 결국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도 예산안까지 국가 전체 예산은 4년치 127조원 늘어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1조6000억원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자연재해 피해까지 더해져 농업 분야의 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농업 분야가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본 예산 비중도 2%대로 떨어질 상황에 처해지면서 농업계의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재정 확장 기조에서 농업 부문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농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은 쉽지 않았겠지만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은 답답하다”며 “전체 국가 예산 대비 2.9% 비중인 농업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신규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보다 최소 5000억 이상 늘려야
이만희·정운천·서삼석 의원 등 정치권서도 예산 증액 목소리
▲‘3%대’ 비중 유지 위해 농업예산 증액 요구=농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농업 예산 비중을 3%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000억원의 3% 비중은 16조6740억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농식품부 예산안보다 50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2020년 기준 현행 3.1%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7조2298억원 편성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농업 예산의 3%대 비중이 유지돼야 한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정부안 대비 1조원 증액 요구 입장을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전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운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 차원에서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도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3%선마저 붕괴될 위기”라며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556조’ 예산안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월 28일 정부 예산안 중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분류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 의지를 밝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점쳐진다.
해당 내용 중 농해수위 소관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사업(농식품부) △농업기반시설 태양광사업(농식품부) △수소기반 에너지 공급개발사업 38억원(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사업(해수부) △도시숲 조성사업(산림청)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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