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생산자, 소비자, 정치권, 언론, 지자체 등이 나서 한목소리를 내기는 처음이다.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와 시장가격에 민감한 품목인 마늘·양파·배추 생산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평소에 농업문제에 관심이 없던 일간지에서도 이례적으로 가락시장 경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도매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영방송 또한 현행 도매시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엔 여당 의원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에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박주민 의원이 소비자단체들과 가락시장 개혁을 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전남지사가 만나 가락시장에 비영리 공영도매인 도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가락시장에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비영리 공영시장도매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유통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농산물 유통에 지자체가 참여하겠다는 발표도 참신한 개혁기류다.
전남도의 경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장제도와 연계해 농민생산자를 중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농민들 입장에선 소위 깜깜이 출하를 하던 방식이 도에서 운영하는 시장도매인과 가격정보를 공유해 판매가격 예측은 물론 가격 폭락 시 최저가격보장제도와 연계해 소득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런 유통체계야 말로 농민들이 원했던 방식이다. 민간상인에 의존하던 농산물유통을 공적영역으로 확장해 출하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비영리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역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문제는 여전히 경매제를 고수하는 농식품부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기준가격이 하락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경매가격이 시장도매인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곧 경매가로 결정되는 농산물 기준가격을 낮춰 다수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김현수 장관 역시 시장도매인제가 농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게 해준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는 강서시장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가격 문제는 경매가와 시장도매인 거래가격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된다. 이것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제 김현수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경매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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