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으로 하는 농산물 수급조절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0. 10. 13
농산물 비축물량 가운데 수입산 비중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 11일 이 같이 밝히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분석,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산물 수매·비축량 가운데 국내산 수매가 20만3000톤인 반면 수입산 비축이 135만5000톤에 달한다고 전했다. 수입 비축량이 국내산 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에 이르며,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는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며, 대두는 2016년 20만8427톤에서 2017년 19만9314톤, 2018년 19만1375톤, 지난해 18만2993톤, 올해 17만5189톤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다.
게다가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두류, 감자 등에 대해 수매비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매량을 분석한 결과 7개 품목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0.8% 수준이었다.
이에 위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락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1%도 안 되는 수매비축량으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자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한다”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국제적인 식량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콩, 밀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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