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최근 4년 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6000억 원에 이르고, 김치 무역적자가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치산업진흥을 위해 농식품부가 2013년부터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치 수입액은 2013년 18만9240톤에서 지난해 24만8184톤으로 31%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4년 간 김치 무역수지 적자는 1억5600만 달러로 한해 평균 450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김치산업진흥계획 2차 종합계획이 마련, 시행 3년이 흐른 지금도 중국과의 김치 무역적자는 한해 1000억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량은 한해 평균 28만1462톤으로 4년 간 112만5849톤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5억1900만 달러, 약 6000억 원 규모다. 반면 수출액은 154만7000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어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김치 수출 세계화 추진으로 수출국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물량만 줄었을 뿐 수출물량은 2010년도 2만9672톤에서 지난해 2만9628톤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치 한 포기를 담기 위해 배추, 고추, 마늘, 파, 생각 등 많은 농산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김치산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며 “김치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김치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나 그동안 농식품부가 김치산업 동향 관련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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