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한목소리 촉구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확대,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필요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0. 10. 08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소관기관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고, 국회에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 증인출석도 축소된 상태로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과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와 더불어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됐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기나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업인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이지만 이번 국감의 중요성과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날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농업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질책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주요 농정현안 보고를 통해 ”정부는 공공비축,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중 올해 생산량의 약 60%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벼 매입과 함께 수급 동향에 따라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수급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 정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에 대해 거론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 농지를 잠식하면서까지 농촌 태양광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농촌 태양광을 농사를 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국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오해한다"며 "농식품부가 보고했으면 책임지고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맨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 지금도 검증하고 있고 일본도 검증하고 있다. 우리도 적합한 품목이나 기술을 실증, 검증중이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흥구역이 아닌 비 진흥구역, 또는 연해간척지 등 적극 도입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들여 검증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모아 최적의 결과를 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실적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가 조사한 6만동과 통계청 자료조사가 10배 차이가 난다“면서, ”이 60만동에 대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체나 기업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과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도 농촌빈집에 와서 활용하는 방안, 펜션처럼 지어 휴양과 일도하고 소유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 정책과도 연결지어 종합적인 패키지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식량 자급 위한 체계적 시스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은 식량자급률과 관련해 앞으로 쌀과 보리는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밀과 콩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 5년간 식량자급 계획을 보다 짜임새있게 짜야하고, 전체적으로 농지문제에 있어 줄고 있는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절대 부족품목의 계역재배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정부의 식량자급 목표달성에 관한 위기의식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을 제외한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 관리시스템 구축을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량안보에 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저가격 시행 검토와 함께 앞으로 농지관리와 관련해서도 더욱 강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농지 취득 이후 농사 짓지 않고 방치
국민의 힘 안병길 (부산 서구 동구)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살기 위한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지에 과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3필지 땅의 지적도상 지목이 논(畓)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11년간 유실수를 심어 자경한 영농경력이 있다고 허위기재를 한 것”이라며, “2009년 이후 국회의원, 당 대표, 대선후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 11년간 꾸준히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그동안 의혹이었는데 사실은 이곳이 아스팔트 도로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과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하고,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경작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산하기관 임직원 특혜 대출
국민의 힘 김선교(경기 여주시 양평군) 의원은 문 정부의 지역별 대출규제 현황에 대해 말하고, 반면 농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 aT, 마사회 등 임직원들이 대출받은 특혜 의혹에 대해 거론하며, 전수조사해 추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이 농촌사회의 고용창출 및 소득확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 인구의 힐링 및 도농간 교류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위기 상태에 놓여있고 그에 따른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 무관심 속에 붕괴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운영중인 농업법인 44.8%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시 병) 의원은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14,584개소(28%)나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미운영 중인 곳도 늘어났고, 법령 위반 사항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수출은 단순히 수출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국내산 농림축산식품물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면서,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국내산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산 원재료 사용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 방안 필요
국민의 힘 이만희(경북 영천시 청도군)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과 전 발생 피해 보장 수준 축소 및 일소피해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 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민간 보험의 원리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정책 보험에 온전히 도입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재 언급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가능한 많은 농업인들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업소득의 안정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보험은 보험으로서 성격이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이미 80%까지 지원하고 있고, 정부가 100%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보험이 아니고 보조금이 된다. 지금도 지역의 편중 등 형평성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보험체계를 합리화하고 대신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 배추·무 수급조절 실패로 가격 폭등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 의원은 "농식품부가 6월 배추와 무를 제때 수매를 해야 하는데 늦게 지시를 내려 결국 7월 수매를 실시해 장마가 도래하면서 물량이 부족해 썩은 배추가 가락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폭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위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들어 농가부채 35.4% 증가
국민의 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인구 7.3% 감소, 어가인구 6.4% 감소,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4.1%, 9.5%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35.4% 증가해 작년 농가소득은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가락시장 대형 도매법인 간 경락가격 편차를 지적하며, 깜깜이 경매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소비자 손해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거대법인을 재벌이나 사모펀드가 소유해 막대한 이익과 경매권 독점, 위탁수수료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재판중이라고 언급하고,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 제도를 통해 잘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가락시장은 제도적으로 막고있어 과감히 규제들을 풀 것을 주문했다.
# 농어촌지원 절실, 농식품 예산은 급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이 2011년 5.7%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최근,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상생기금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1조원 조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극 참여해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0001% 보다도 적은 단 100만 원을 출연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구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수화상병 피해면적, 5년사이 7.7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늘어, 올해에만 626호의 농가와 330.6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악취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악취민원 40,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12,631건으로, 30%가 넘었고,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집단 거주지의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고,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이기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북지원 쌀 운송계약 연장 비판도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5만톤 거부 의사에도 정부는 북에 보낼 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운송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대북지원 쌀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제반 예산은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해 사들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대북지원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어서 일방적 지원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감소와 관련해서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 이기에 10년이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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