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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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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전남도가 지난 6일 가락시장에 전남도의 공영 시장도매인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두 단체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어보이는 가운데 양측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농식품부 반대 불구, 서울시-전라남도 유통개혁 의기투합
가락시장에 비영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본격 추진키로
농민들 환호성 … 농식품부 반대 행태엔 “적폐” 맹비난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0. 10. 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외면해온 도매시장 개혁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대를 멨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가락시장에 공영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강력한 실현 의지를 공유한 것이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를 거치지 않는 농산물 매수·위탁거래 제도다. 가격 등락이 심한 데다 대기업의 농민 착취 수단으로 전락한 경매제를 보완하고자 이미 20년 전에 법률이 허용한 제도인데, 기득권과 농식품부의 반대로 여태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시장도매인은 경매가 의무화되기 전의 ‘위탁상’과 같은 업무형태를 띠지만, 공영도매시장 내의 상인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런데 전남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시장도매인 운영 자체를 공적 영역에서 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농협과 농민단체 등 전남지역 출하 당사자들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 참여하고, 운영수익은 가격하락 시 차액보전 등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사업이며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이 공식적인 사업 선포식의 성격을 갖는다.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또한 적극적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매제가 지난 35년 나름의 역할을 해왔지만,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자가 떠안아야 하며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였다”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인 지금이야말로 낡은 경매제를 벗어나 가락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절호의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협약서는 제도적·공간적 기반 마련, 법인 운영체계 구축 등 가락시장 내에 공영 시장도매인을 설립하는 데 양측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민과 전남 농민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다.
농민들은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는 “농민들이 출하선택권, 가격협상권을 보장받게 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반색했고 전국배추·양파·마늘생산자협회의 각 전남지부도 공동성명에서 “현재 전남도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와 더불어 향후 전남 농산물 가격안정과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반면 농식품부엔 공히 엄중한 경고를 던졌다. 가락시장품목별협의회는 “(경매제만 고수하려는 건) 법인들의 막대한 경매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대 자본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술수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배추·양파·마늘협 전남지부는 “농식품부의 도입 반대 입장을 농업적폐로 규정하고 찬성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가락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가 완공되는 2023년에 맞춰 공영 시장도매인을 개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선 농식품부의 동의 없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없는 구조라, 1차적으로 농식품부 설득 또는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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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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