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13개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되면서 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속개됐다. 국정감사실에는 50여 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도 날카로운 현안 질의가 오갔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태양광과 배춧값 폭등이었다.
포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농촌 태양광 보급률이 99.8%에 이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태양광은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 태양광으로 나뉘는데 농촌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다시 농지로 회귀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권 의원은 또 대통령 업무보고 시 농식품부가 마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할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며 농식품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현수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재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비진흥구역 염해 간척지 등에 도입하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농민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적의 대안을 살펴보겠다"면서 즉답은 피했다.
배춧값 폭등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춧값 폭등으로 영세 김치공장들이 폐업을 하는 등 정부의 수급조절 무능력을 꼬집었다. 특히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의 배추 수매 기간이 2주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6월 하순에야 부랴부랴 수매 지시를 내렸다며 배춧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고 최근에 방출된 배추에서는 썩은 배추가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수 장관은 "(수매 지시) 공문이 촉박하게 내려간 점 등 일부 오류가 있었으며, 제대로 검수가 되지 않고 (썩은 배추가) 나갔던 부분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긴 장마로 인한 이상기후로 양해를 바란다. 썩은 배추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두고 김현수 장관과 이만희 의원 간의 팽팽한 대치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이상기후로 인해 농민들에게도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상업적 보험이라기보다 정책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무 기관으로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지금도 85~90% 되다 보니 여기서 더 보장성을 높이는 등 혜택을 높이는 것은 길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후 계속된 공방이 지속됐지만 팽행한 대치로 끝을 맺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된 동시에 북한에 의한 피살된 공무원 가족의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전을 40분간 벌이며 국감이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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