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실근로자란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입국해 사업장 이동 없이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제도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4년10개월(3년+1년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업장 사정이나 임금 체불, 성적 피해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만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지 않고 같은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도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나이, 한국어 능력, 숙련도 등을 종합한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향후 고용부 장관 고시로 마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숙련도를 판단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한 사업장에만 종속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도 단축했다. 현재는 출국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할 수 있는데, 이를 1개월로 줄였다.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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