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조직 설립…운영자금 확보 관건
정산시스템 정상적 가동 위해 2200억 가량 자금 필요
모든 법인 경매 참여 위해 정산조직 통한 보증·한도·결제 관리 필요
농수축산문 박현렬 기자 2020. 09. 2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이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한 대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해 도매법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7일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다음달 13일 완료 예정인 대금정산조직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법인을 거쳐 출하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동안 논의돼 왔다. 또한 도매법인은 도매법인 간 경쟁하고 중도매인들도 상호 경쟁함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번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연구용역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금 정산조직의 설립 요건,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수익 등의 보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정산조직 설립의 난제와 구조화 방안 등이 포함된 대금정산조직 연구용역 내용을 짚어봤다.
# 정상적인 운영 위해 2200억 원 가량 자금 필요
가락시장에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설립 후 지금과 같은 정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22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도매인들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정산조직이 미결제 대금을 지급하고자 보유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481억 원이다.
연구용역 수행주체인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금정산 기간 평균 41억 원, 최대 481억 원의 미결제 대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설날,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과수, 채소 등의 주 성수기에는 반입량이 크게 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지불하지 않은 미수금 문제도 해결돼야 정상적인 설립이 가능해지고 향후 운영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법인 6개사에 쌓인 미수금은 837억 원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 보증이 있어야 운영 보증금 마련이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중도매인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융자를 해줘야 정산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도매인들의 담보 대비 2배에서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을 도매법인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800억 원 규모의 지급 책임이 발생한다.
명절을 비롯한 농산물의 출하 성수기 중도매인들이 담보보다 많은 금액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도매법인들이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2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에 대한 출하대금과 수산부류 출하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경우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융자)과 서울시공사,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이 각각 15억 원씩 거출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정산에만 13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2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연구용역 주체도 말한다.
정부에서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2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고 도매시장법인과 과일부류 중도매인들이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설립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 대금정산조직 구조화 방안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법인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산조직을 통한 보증, 한도, 결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금정산조직의 필수기능은 △정산서 발행 △판매대금 수취·송금 △미결제 대금 수취(채권 집행 강제) △보증금 수취·관리 △거래내역 실시간 통합 한도관리 △결제일 미수취 금액을 도매법인에 지불대행 △미수금에 대한 이자계산과 수취 △한도 초과와 미결제 시 거래정지, 결제 금액 입금 시 거래 허용 △중도매인 부도 시 채권 회수 등이다.
사업상의 위험요소는 가락시장 반입물량 확대 시 한도부족으로 출하농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대불정산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전문가 영입·감사·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이 아닌 주식회사 방식이 적절하다는 게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지식산업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정산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공사가 참여하거나 정부공사, 제1금융권이 책임지고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대금정산조직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중도매인·도매법인·개설자·중앙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농어민신문] “자재비 두 배 넘게 들었지만···출하물량은 절반도 안돼” 
[농수축산신문] 농산물 가격 상승에 가공공장도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