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농업정책 1위 ‘농축산물 수급조절’
농민단체 설문 응답률 57.4% 축산분야, 文 농정에 부정 ↑
농협개혁 농정실패 상위 랭크 농업 홀대 “도 넘었다” 지적
공익형직불제는 긍정적 평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이은용·엄지은·이민지 기자 2020. 09. 22
27개 농축산 관련 단체장이 문재인표 농업정책에 100점 만점 중 42점을 줬다. 농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설문조사 결과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축산분야 단체장의 불만이 높았다. 계속되는 환경 규제, 수급조절 실패와 같은 요인이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성과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청년농 육성에 높은 점수를 줬고, 농정 실책에는 농축산물 수급조절, 농협 개혁 등이 꼽혔다.
농축유통신문이 지난 9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평가를 위해 총 47개의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27개 단체장이 설문에 답해, 57.4%의 응답률을 보이며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설문에는 농업 분야 단체장 11명(40.7%), 축산분야 단체장 13명(48.1), 농업과 축산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장 3명(11.1) 등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들은 현 정부의 농정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42점을 주는 등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축산분야에서 더 야박했다. 농정 점수를 분야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농업 분야에서는 44.5점을 준 반면, 축산분야에서는 40.7점을 기록, 축산 단체장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축산물 수급조절의 실패, 방역으로 인한 일방적인 살처분, 환경부의 환경 규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반응으로 분석된다.
한 축산단체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축산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약 없는 겨울철 휴지기제로 축산농가는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방역을 위해 일부 농가들이 희생한 만큼 보상도 뒤따라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성과에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장별로 복수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에서 총 19명이 답해 35.2%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K-방역(16.7%), 청년농 육성(16.7), 기타(13.0), 농업 재해대책(5.6), 농민복지(5.6),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5.6), 농산물 가격 안정(1.9)이 뒤를 이었다.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해 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방향으로 인해 전업농 규모의 단체장들은 불만이 높았고,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축산 단체와 농업 단체와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책을 뽑아 달라는 물음에 농민단체장들은 농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을 최악의 농정으로 꼽았다. 양파, 마늘 등 채솟값 불안, 사육 두수 증가, 가격 폭락 등 올해 유난히 부침을 겪었던 수급조절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 단체장은 “농민의 소득을 지켜준다는 정부가 소득과 직결되는 수급조절에 대한 정책 하나 제대로 펼치고 있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농정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농정 실패로 꼽힌 정책들은 수급조절에 이어 농협개혁(14.8%), 농산물 유통개혁(11.1), 농축산물 가격안정(11.1), 농업 재해대책(11.1)이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고, 청년농 육성(9.3), 공익형직불제 도입(7.4), 기타(7.4), 농민복지(5.6),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1.9)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농민단체장들은 하나같이 농업 홀대와 소통 부재를 꼽았다. 17명의 단체장들이 현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63.0%)고 응답했고, 7명은 소통이 부재하다(25.9)고 답했다. 3명은 농업 예산부족(11.1)을 꼽아 뒤를 이었다.
※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 47개 단체장 중 27개 단체장 응담,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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