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국회 본회의 통과 ‘파란불’
농민신문 홍경긴 기자 2020. 09. 21
농업계가 염원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르면 24일 고향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고향세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행안위 대안은 출향민들이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부자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고향세를 받은 농촌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상생의 선순환이 예상된다.
대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제정안을 기초로 했지만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농축산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답례품 조항은 빠졌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과 지자체간 과열 지급 경쟁 등의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고향세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20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15건이나 제출됐지만 대도시 지역구 의원 등의 제동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고향세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요구하는 등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고향세를 강조해왔다.
일본은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납세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18년 납세액은 5127억엔(약 5조7311억원)으로 2017년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했다. 일본에서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배경에는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부자에게 과일육류 등 지역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운용의 묘를 살린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향세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향세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답례품 규정은 선거법 저촉 등의 우려로 삭제돼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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