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15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업분야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분야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등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민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절실한 것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인 만큼 농어민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채무 상환과 이자를 일괄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3청(농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 관련 추경은 오히려 2122억원 삭감됐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 대비 2.9%로 ‘3%선 붕괴 위기’에 처해 농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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