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4만7767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 1272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로 등 파손된 공공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도 1756억원(정부 928억원, 지방자치단체 828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호우 이후 발생한 세차례 태풍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대상 농가수는 농작물 피해(3만4175㏊)와 가축 폐사(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에 대해 지자체가 정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했다.
재해복구비는 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해 책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11일 고시했다(본지 9월14일자 1면 보도).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종전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상향됐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에 대해선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2533농가(400억원) 중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연 1.5%의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원금 상환도 피해율이 30∼49%인 농가는 1년, 50% 이상이면 2년 연기된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하면 일괄 조치되므로 농가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7699농가에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해당 농가가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는 차입한 자금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연 1%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대환해준다.
농협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피해 복구 특별여신’ 등 자체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 만기)을 이달 29일까지 신규 공급한다. 호우·태풍 피해 조합원은 최대 2%포인트, 비조합원은 최대 1%포인트씩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이자 납입도 최대 12개월간 미뤄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농민 의견을 수렴해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수리시설 위기경보 체계 개선과 항구적 안정성 강화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유통신문] [사설] 수급조절 미명 하에 농산물 이미지 먹칠하는 농식품부 
[농민신문] 문 대통령,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