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0. 09. 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가 효과적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과 농·어업 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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